E-7 비자 연봉 기준과 최저임금 요건 완전 정리

E-7 비자는 연봉 기준 하나에서 통과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이 기본 기준이며, 2024년 기준으로는 연봉 약 3,440만 원, 20252026년 기준으로는 약 3,600만 원 전후가 실무 커트라인으로 작동합니다. 직종에 따라 GNI 70%까지 완화되거나, 특정 우수인재 직종은 GNI 1.52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찍힌 연봉이 기준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지급 구조, 수당 포함 여부, 회사 매출 대비 임금의 합리성까지 심사에서 함께 봅니다. 서류가 많아도 이 설명이 부족하면 바로 보완 요청이나 불허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기준 숫자, 계산 방식, 직종별 예외, 실제 심사에서 많이 막히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1. E-7 연봉 기준의 기본 원리 — GNI 80%가 뭔가

E-7 비자 연봉 기준의 출발점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1인당 GNI를 기준으로, 매년 법무부가 심사용 기준액을 고시합니다.

GNI 기준을 쓰는 이유

단순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GNI를 쓰는 이유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이 내국인 평균 소득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전문직 고용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 외국인이 받는 돈이 내국인 평균 근로자보다 낮다면, 왜 굳이 외국인을 써야 하는가"를 거꾸로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80%의 의미

100%가 아닌 80%로 낮춰둔 이유는 신입·초급 전문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경력이 짧거나 초봉 수준이면 GNI 평균값까지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80%를 컷오프로 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80%는 최저선이지 합격선이 아닙니다. 기준을 겨우 맞춘 서류는 회사 규모·직무 난이도와 묶여 다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과의 차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는 최저임금법을 직접 적용하지만, E-7은 법무부 출입국 기준을 따로 둡니다. 즉, 최저임금만 넘기면 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GNI 80%를 충족해야 합니다.

2. 2026년 적용 기준 금액과 연도별 변동

1인당 GNI는 매년 바뀌므로 E-7 연봉 컷오프도 매년 소폭 상승합니다. 연도별 대략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기준일과 적용 시점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부분은 **"어느 해 기준을 적용하느냐"**입니다. 보통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도 편람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말·연초에 신청하면 새 기준이 막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연초 신청자는 반드시 갱신된 GNI 80%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맞춰야 안전합니다.

3. 직종별 차등 기준 — 70%, 80%, 100%, 150%

E-7이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실제 심사 기준은 직종별로 다릅니다.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E-7-1, E-7-2, E-7-3, E-7-4 구분

흔히 "E-7"이라고 한 덩어리로 말하지만, 실제 심사는 세부코드로 갈립니다.

• E-7-1 (전문인력): 85개 전문·관리 직종. 기본 GNI 80% 적용, 우수인재 경로는 1.5~2배 요구.
• E-7-2 (준전문인력): 사무보조, 면세점 판매원 등. 연봉 기준이 더 낮게 설정된 편.
• E-7-3 (일반기능인력): 용접공, 선박도장 등 특정 기능인력. 최저임금+α 구조.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9·H-2에서 전환되는 경로. 점수제와 연봉 요건이 혼합 적용.

우수인재 경로의 함정

"연봉을 많이 주면 더 유리한가"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GNI 1.5배 또는 2배 경로는 학력·경력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대신 연봉을 더 높이 요구하는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반대로 말해, 학력·경력이 충분하면 굳이 무리해서 연봉을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연봉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오히려 임금 지급 능력 심사에서 꼬입니다.

4. 연봉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계약서에 "연봉 3,700만 원"이라고 적어도,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실제 인정 연봉이 달라집니다.

원칙 — 통상임금 기준

E-7 심사에서 보는 연봉은 세전 기본급 + 고정 수당 중심입니다. 월급 × 12로 환산 가능한 고정적·일률적 금액이 기본입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 — "숙소 제공 포함 연봉"

중소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연봉 3,600만 원, 숙소 제공"이라고 찍힌 계약서. 실제 심사에서는 숙소 가치를 연봉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 고정 수당만으로 GNI 80%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서 내려가면 바로 보완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위험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포함 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실무에서는 연장수당분을 빼고 본 기본급만 남깁니다. 그러면 연봉이 훅 떨어집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다면, 연장수당과 기본급을 분리해서 명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안전합니다.

5. 최저임금법과 E-7 연봉 기준의 관계

E-7 연봉 기준은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두 기준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6년 기준

2026년 한국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발표된 금액 ×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2025년 기준(시급 10,030원 전후)으로 이미 월 환산 약 210만 원 수준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00만 원대입니다. 이 금액은 GNI 80% 기준(약 3,600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왜 신경 쓰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위반 계약은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 GNI 80%를 넘기더라도 시급 환산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계약 자체가 법적 문제.
2.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긴 계약은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미만이 될 수 있음. 예: 연봉 3,600만 원이지만 주 60시간 계약이면 시급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

실제 심사에서 보는 계산 순서

6. 회사 규모·매출과 연봉의 균형 심사

연봉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초청 업체가 그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회사가 작은데 연봉만 큰 경우

연 매출 3억 원짜리 회사가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연봉 5,000만 원을 약속한 계약서를 내면, 심사관은 바로 허위·과장 의심으로 봅니다. 회사 매출 대비 임금 비중이 비현실적이면, 오히려 연봉 5,000만 원이 서류상 꾸며낸 숫자로 비칩니다.

내국인 직원 임금과의 비교

또 하나 흔히 막히는 부분입니다. 내국인 직원 평균 연봉이 2,800만 원인 회사에서 외국인에게만 3,7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심사관은 "그렇게 중요한 직무면 왜 내국인을 더 주고 쓸 생각은 안 했는가"를 의심합니다. 반대로 내국인 평균보다 외국인이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통하는 균형 구간

• 내국인 동일 직무 평균의 ±20~30% 범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 회사 연 매출의 1인당 인건비 비중이 업종 평균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초청 외국인 임금이 대표이사·임원 급여보다 높으면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7. 연장·변경 시 실제 지급 연봉 증빙

최초 신청은 계약서로 갑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단계에서는 "실제로 그 연봉을 받았는가"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연장이 꼬이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연장 시 필수 증빙

실제로 연봉이 덜 지급된 경우

심사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구간입니다. 계약서에 3,600만 원이라 써놓고 실제 입금액이 연간 2,900만 원이라면, 허위계약 또는 임금 체불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장 불허 사유가 됩니다.

연봉 삭감·인상 시 신고

재직 중 연봉이 바뀌었다면 근무처 변경·변동 신고 또는 연장 시 사유서를 붙여야 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연봉이 낮아진 경우에도, 낮아진 연봉이 GNI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거절 사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유형을 모았습니다.

실수 1 — 숙소비·식비를 연봉에 합쳐 쓰는 경우

"연봉 3,700만 원(숙소·식비 포함)"이라고 적으면, 실제 기본급은 3,200만 원 수준으로 재계산됩니다. GNI 80% 기준(약 3,600만 원)을 넘지 못해 바로 보완.

실수 2 — 성과급·인센티브를 연봉에 크게 계상

"기본급 월 250만 원 + 연 1,000만 원 성과급"은 총 4,000만 원처럼 보이지만, 심사에서는 성과급을 제외한 월 250×12 = 3,000만 원만 연봉으로 인정. 기준 미달.

실수 3 — 포괄임금 표기로 연장수당 포함

"월 320만 원(연장근로수당 포함)"으로 쓰면, 심사관이 연장수당분을 빼고 남는 기본급으로 재계산. 분리 명시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은 거의 손해.

실수 4 — 회사 매출 대비 과다한 연봉

연 매출 2억 원 회사에서 연봉 4,500만 원 계약. 서류상 기준은 넘겼지만, 지급 능력 심사에서 막혀 초청 업체 자체가 반려.

실수 5 — 내국인 직원 임금과 역전

같은 직무 내국인 직원이 월 220만 원인데 외국인에게 월 310만 원. "외국인 우대 의심"이 아니라 "이 회사가 실제로 그 돈을 낼 능력이 있는가" 또는 "계약서만 꾸민 것 아닌가" 쪽으로 의심이 흐릅니다.

실수 6 — 연봉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서 제출

GNI 80% 기준이 3,600만 원일 때, 정확히 3,600만 원으로 맞춰 내면 산입 제외 항목이 하나만 걸려도 미달. 실무에서는 기준 대비 10~15% 여유를 두고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수 7 — 근로시간·근무일 조항이 없는 계약서

연봉만 적혀있고 주 근무시간이 없는 계약서는 시급 환산이 불가능해 보완 사유. 심지어 "모호한 근무조건 = 허위 의심"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실제 거절·보완 사례 요약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 연봉이 GNI 80%를 정확히 맞추면 문제없나요?

A. 정확히 맞춘 계약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산입 제외되는 항목이 하나만 나와도 바로 미달로 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대비 10~15% 정도 여유를 두고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기준이 3,600만 원이면 3,900~4,000만 원으로 찍어두면 숙소 수당 일부가 제외되더라도 통과 여지가 남습니다.

Q2. 성과급·인센티브를 연봉에 넣어 GNI 기준을 채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성과급은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변동급여이므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넣으려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연 2회 이상 정기 지급", "최저 보장 금액 OO만 원"처럼 지급이 확정된 상여로 구성해야 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로 시작하는 문구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Q3. 최저임금만 넘기면 E-7 연봉 기준을 충족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E-7 연봉 기준은 별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약 2,500만 원대지만 E-7 GNI 80%는 약 3,600만 원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하며, GNI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GNI 기준은 출입국 심사의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숙소를 회사가 제공하면 연봉이 낮아도 되나요?

A. 숙소 제공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되어 연봉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월세 50만 원 상당 숙소를 제공한다 해도 연봉 환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본급만으로 GNI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소 제공을 근거로 연봉을 낮춘 계약서는 거의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Q5. 연장 시 실제 받은 연봉이 계약서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계약 또는 임금 체불 중 하나로 판단되어 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급여이체 내역·4대보험 월보수액 세 가지가 계약서 연봉과 정합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봉이 실제 낮아진 경우라면, 낮아진 연봉이 GNI 기준을 여전히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지 못하면 연장 전에 별도 보완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출입국에 사전 문의를 권합니다.

10. 상담 문의

E-7 연봉 기준은 표면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회사 재무·실제 지급 증빙이 맞물려 판단됩니다. 기준선에 가까운 구간일수록 서류 한 줄의 표기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E-7 비자 최초 신청·연장·변경 전반에서 연봉 구조 점검, 계약서 재작성, 회사 지급 능력 증빙 설계를 함께 지원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계약서 초안과 회사 매출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실제 심사 기준에서 걸릴 지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